정부는 12월 17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
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되며, 더 많은 부모들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 변경 사항, 주요 혜택, 모의계산, 신청 방법을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.
1. 적용 대상과 주요 혜택
육아휴직급여는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,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대상 및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1. 적용 대상
• 근로자 요건: 육아휴직은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며, 소속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• 중소기업 지원 확대: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및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지원금이 마련됩니다.
• 한부모 특례: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급여 상한액이 추가 인상됩니다.
2. 주요 변경 사항
• 월 최대 지급액 증가: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.
•1년 최대 금액: 기존 1,800만 원에서 2,310만 원으로 확대.
•부부 동시 사용 시: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부부 합산 최대 5,920만 원 지급.
•한부모 특례: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.
•사후지급 폐지: 기존에는 지급액 중 25%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,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.
2. 인상 전과 후의 금액 비교
| 구분 | 기존 금액 | 변경 금액(2025년 1월부터) |
| 월 최대 지급액 | 150만 원 | 250만 원 |
| 1년 최대 지급액 | 1,800만 원 | 2,310만 원 |
|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 | 3,600만 원 | 5,920만 원 |
| 한부모 첫 3개월 월 지급액 | 150만 원 | 300만 원 |
이번 금액 인상으로 소득 보전율이 대폭 향상되며,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모의계산 (나의 지원금은 얼마?)
①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- 간편 모의계산
필수입력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버튼 클릭시 예상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②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- 상세 모의계산
상세 모의계산을 통해 보다 상세한 예상금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지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절차
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개선된 신청 방식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.
1. 신청 준비
•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: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 이는 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.
• 필요 서류 준비:
- 주민등록등본
-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- 육아휴직 확인서 등
2. 신청 절차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① [사업주 서류제출일] 검색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원활한 진행을 위해 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② [초기화] 클릭(필요시)
입력한 신청정보가 초기화됩니다.
③ [저장] 클릭
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.
④ [제출] 클릭
저장 후 제출버튼을 눌러야 신고서가 정상 제출처리됩니다.
⑤ [신고서 출력] 클릭
신고서 출력을 위한 팝업이 생성됩니다.
⑥ [회수] 클릭
제출한 신청서가 회수되며 수정이 가능해집니다.
단, 접수완료, 처리완료 상태일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.
⑦ 육아휴직기간 선택
⑧ [초기화] 클릭(필요시)
⑨ [저장] 클릭
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.
3. 사업주의 역할
•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.
• 허용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,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휴직이 허용됩니다.
5.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.
• 대체인력 지원금: 월 최대 120만 원. 1년 동안 총 1,440만 원 지급.
• 업무분담 지원금: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분담에 대한 추가 지원금 제공.
• 지자체 지원: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.
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고,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6. 개선된 제도의 기대 효과
▢ 근로자 측면:
• 소득 보전율 증가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부담 감소.
• 사후지급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확보.
▢ 사업주 측면:
•정부의 지원금 확대로 경영 부담 완화.
•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인 근로 문화 확산.
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입니다.
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며,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